각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함께 모여 일상의 법률 문제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민·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점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소개하며, 그 밖에도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계약과 거래, 사업 운영, 임대차,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한 그 해결책을 통찰력 있게 담았습니다.

이 책은 민사, 형사, 행정 영역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법률적 궁금증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계약이나 거래, 임대차, 사업 운영, 소비자 권익 등 생활 속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법률 서적에 익숙지 않은 독자도 내용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인사·노무 분야 역시 빠뜨리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검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응 방안, 고용 형태에 따른 권리·의무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도 현실적인 시각에서 제시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사고의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고령화와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현실도 반영한다.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퇴직 후 직면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관련 제도·절차를 생소하게 느끼는 독자를 위한 설명도 따른다.

법률은 특정 직업군이나 상황에 종속된 분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법률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 법률 지식과 사고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관계 속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슬기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을 위한 지침서로 손색없다.

저자의 말

추천사

제1장 재판일반, 민사/행정사건

민형사 재판: ‘피고’, ‘피고인’ 뭐가 다른가요?

항소 실익: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하면 2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심, 법률심: 2심에서 패소했어요. 상고하면 3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파기환송, 파기자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뭔가요?

판결문: 사건 당사자가 아닌데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명책임: 증거는 원고, 피고 중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증거 확보: 증거가 불충분한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 가장 황당한 패배, 소멸시효

투자금 반환: ‘투자’냐 ‘대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위약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고도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은 위약금 조항의 함정!

계약 해지: 뉴진스의 계약해지는 무모했을까. 계약해지 전 거듭 숙고해야 하는 사항은?

가계약금: 가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그 배액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동업계약: 언제나 함께할 것 같았던 동업계약,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변호사비용: 억울한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비용을 썼는데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의 효용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까요,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까요?

행정소송의 효용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었는데, 행정청이 같은 처분을 다시 내렸어요. 어떡하죠?

제2장 부동산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뭐가 다른가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서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계약갱신권: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야만 전월세 갱신을 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죠?

권리금 회수: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부가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요?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하면 되나요?

임대차 종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임대차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하죠?

경매 절차 대응: 임차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종합 사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달라요?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1: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하죠?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2: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등기부만 보면 충분한가요?

제3장 권익보호

청약철회: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니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여행사/항공사.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할부거래: 덜컥 해 버린 헬스장 1년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약관, 항상 따라야 하나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사고가 났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의료분쟁: 의료사고를 당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통신사기 대응: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사기 등 통신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방법은 뭔가요?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표시광고법 위반: 로또 번호 추천업체가 당첨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할 때 들어줘야 하나요?

CCTV 열람 요청: 내가 찍힌 CCTV를 열람하고 싶을 때

비밀유지각서: 합의 대가로 쓴 비밀유지각서 꼭 지켜야 할까?

부정경쟁방지법: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제4장 형사사건

고소장 작성: 처음 고소 또는 고발을 앞둔 당신

경찰 조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필승 고소, 고발 전략: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에서의 필승전략?

범죄의 고의: 행정형벌도 고의가 없으니 무죄라고 주장 가능할까요?

압수수색: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죠?

별건 압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가 들어왔는데 문제없나요?

압수물 환부: 압수물에 대해 환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체포·구속 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제도가 헷갈려요!

접견: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의 접견교통권이 궁금합니다.

구속기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면 한정 없이 수감되어 있어야 하나요?

형사합의: 형사 합의를 하려 합니다. 주의점이 있을까요?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너무 화가 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검사의 재수사요청: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검찰처분: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나요?

증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양형 변론: 죄를 자백하는 경우, 선처와 감형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고기일 변경: 선고기일이 변경되어 너무 답답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가 뭔가요?

형사보상: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받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용도 사기: 대여금 용도를 속여서 빌려 간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 횡령: 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빼 썼는데 문제가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층간 소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고: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벌써 3번째 음주운전이라고요?

절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변호사 차량을 훔쳐 간 황당한 사건

명예훼손: 리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썼을 뿐인데 고소한다고요? 리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5장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누구나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까요?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P.T. 헬스트레이너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루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간: 최초 1년 기간을 정해 근로하였고, 재고용되어 추가로 1년을 일해도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갱신기대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야 할까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회사가 필요한 기간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도 될까요?

업무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를 경비업무로 계약하였는데, 서무업무까지 하라고 한다고요?

근로시간: 주 25시간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주 35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독서실 총무가 자리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가산수당: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나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준다고요? 약속한 것보다 적게 준다고요?

연차유급휴가: 입사일이 2024. 8. 1.인데, 2025. 7. 31.까지 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인가요?

부당해고구제: 기간을 정해 근로하기로 약정했는데,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당해서 억울해요.

불복방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채용절차(1): 면접에서 결혼했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채용절차(2):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연봉이 다르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그날은 유급으로 처리될까요?

상시5인이상: 똑같은 노동법이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나요?

초단시간근로자: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주 1회 8시간만 일하는 때에는 퇴직금이 없나요?

수습기간: 수습 기간 만료 후에 정식 채용을 거절한다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동료가 나를 괴롭혀요.

세후계약: 소위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얼마나 지급하나요?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연차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부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만 있으면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무노동무임금: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면 불이익은 뭐죠?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도 있나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퇴직금: 퇴직했는데 바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사용자가 과거에 지각했던 사항을 기재해 놓았는데 어떡하죠?

공익고발: 공익신고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의원면직: 해고인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징계(1): 3년 전의 일로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2): 근로자가 연락도 안 되고 일주일간 무단결근하고 있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3):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임금이 얼마나 깎일까요? 회사 내 게시판에 징계 사항을 게시할 수 있을까요?

징계(4): 회사가 저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징계(5): 징계 사유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똑같이 지급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가 일하다가 실수로 다쳤을 때 사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근로자가 퇴근하다가 회사 앞 빙판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나는 여자이고 살찐 부하 여직원이 안타까워서 쓴소리했을 뿐인데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노사협의회 설치: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때때로 30명 미만인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두 중대재해인가요?

과태료: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공무원신분: 경력직 공무원이 되었는데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사면: 사면에 관해 알고 싶어요.

제6장 연금

퇴직연금 제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인사부에서 퇴직급여제도인 DB형과 DC형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유리하나요?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을 새로 개설한 IRP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연금수령 연령(만 55세 이상)이 지났는데, IRP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최소 5년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5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 제도: 저는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1개의 IRP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러 번의 퇴직금마다 각각 퇴직소득세율이 다를 텐데,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납부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제도: 임원의 경우 연간 급여의 20%에 근속기간만큼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제도: 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서 IRP를 이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세금 차감 후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금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사적연금 제도이해: IRP와 연금저축 2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계좌를 합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사적연금 제도이해: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퇴직금을 IRP로 이전했다면, 해당 퇴직금만큼 IRP의 입금 한도가 줄어드나요?

사적연금 납입혜택: IRP와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제 혜택에 대해 알려 주세요.

사적연금 납입혜택: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공제한도가 연간 900만 원인데요, 이를 초과해서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떤 이점이 있길래 많이 입금하는 걸까요?

퇴직연금 인출과세, 납입혜택: 10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를 절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세율이 약 1.5%인데, 저 같은 경우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퇴직연금 일시금인출 과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가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IRP를 해지하면 세금상 손해라는데, 저 같은 경우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사적연금 일시금인출 과세: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찾아 쓰려고 합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또, 일부만 찾아 쓸 수 있을까요?

사적연금 일시금인출 과세: IRP에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해 납입하고, 펀드와 ETF에 투자하였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서 IRP를 해지하였는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손실이 난 계좌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나요?

사적연금 연금인출 과세: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1,500만 원을 넘게 받는데, IRP와 연금저축까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요?

사적연금 연금인출 과세: 나는 세금혜택을 위해 연금을 받는 거지, 연금을 길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IRP나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받을 때 5년 동안만 받는 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길게(예를 들어, 10년 이상) 받는 것에 비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연금 연금인출 과세: IRP와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율이 일반적인 연금소득세율(5.5%)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한가요?

사적연금 연금인출 과세: IRP에서 연금을 받다가 해지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국민연금: 저는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직장 다니는 아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초과 수령자가 대부분일 텐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IRP,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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