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저자 : 박정인
분류 : 정치·사회
발간일 : 2026-07-24
정가 : 20,000원
ISBN : 979-11-392-3381-0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법으로, AI 산업 진흥과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이 책은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부터 총 43조를 아주 쉽게 설명하였다.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법의 의미를 해설한다.법률가뿐 아니라 기업인,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문서이다.